법령 민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가합193 판결
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18년
3. 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6다260400, 260417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017년
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7 선고 2014누61745 판결
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8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3구합13373 판결
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・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,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행정소송법 2013년
2012년
2011년
11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 임시집회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22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1다759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5.1.(177),971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
1995년
1992년
1987년
26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6다카2484 판결
[양수금][집35(3)민,261;공1988.1.15.(816),151]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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